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9. 12. 선고 2011두20079 판결
[정직처분취소][공2013하,1804] 정직처분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|